음주면허취소, 감경 신청 전 무엇이 구제 가능성을 가르는가
Q1.수치가 조금 넘었는데도 음주면허취소가 바로 되나요?
수치가 취소 구간을 넘었다면 면허취소 절차가 문제됩니다. 다만 감경 신청의 가능성은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측정 시점과 이동 경위, 전력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2.초범이면 감경이 더 쉬운가요?
초범이라는 사정이 곧바로 자동 감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 위반보다 불리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음주면허취소에서는 초범 여부와 함께 차량 보유 여부, 운전 거리, 단속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일부 지웠는데 큰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전에는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 여부 자체보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그것이 사건 설명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