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소년부 송치와 학교폭력 절차 대응
Q1.촉법소년이면 소년부 송치가 있어도 큰 문제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말과 절차가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촉법소년 변호사 상담에서는 소년부 송치가 어떤 의미인지, 이후 학교폭력 절차와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술을 전부 즉석에서 정리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사건 경위와 당시 자료를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촉법소년 변호사와 함께 진술 구조를 먼저 잡는 편이 좋습니다.
Q3.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부 절차는 같은 자료를 쓰면 되나요?
완전히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절차는 보는 기준이 다르므로, 사건 진행 내역과 결정문을 바탕으로 어느 자료가 어디에 필요한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변호사 조력은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