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정신적 피해 배상, 조사 초기부터 손해 입증을 어떻게 정리할까
Q1.신체 상처가 없는데도 성범죄 정신적 피해 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외형상 상처와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면, 외출 기피, 치료 기록, 직장 생활의 중단처럼 생활 변화가 있다면 배상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경위와 자료가 함께 맞물려야 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Q2.조사에서 배상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인정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진술거부권을 포함해 방어권을 활용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인정은 이후 설명 구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면 곧바로 처벌됩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문제될 수 있고, 스스로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