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탄원서 | 24시간 법률상담
Q1.성범죄 피해자 탄원서가 들어오면 피의자에게 바로 불리해집니까?
탄원서는 사건을 바라보는 한 자료일 뿐입니다. 다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이 진술이나 객관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 어떤 감정 표현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탄원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와 충돌하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Q2.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시간대,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이후 연락 여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후 답할지 변호인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 변호인 동석 없이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대화나 파일을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