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서 작성 | 24시간 법률상담
Q1.합의서에 서명하면 조사에서 불리해집니까?
성범죄 합의서 작성과 조사 대응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서명했다고 해서 조사상 쟁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2.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끝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합의서 작성에서 이 문구는 범위가 넓게 읽힐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권리까지 대상으로 하는지 문안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Q3.문서 초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 요청을 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성범죄 합의서 작성은 상대가 제시한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불원과 민사상 청구 관련 문구를 구분해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명확한 표현은 미리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