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 24시간 법률상담
Q1.미성년 시절 일인데, 성년이 된 뒤에 신고되면 그 자체로 시효가 끝난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는 구조가 문제 될 수 있고, 적용 법률에 따라 배제되거나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건 날짜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혐의 유형과 당시 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상담 기록이나 진료 내역이 있으면 곧바로 불리해집니까?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변 진술과 일치하는지까지 종합해 봐야 합니다. 오래된 자료일수록 맥락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지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존 여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