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정지 | 24시간 법률상담
Q1.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면 바로 시효가 다시 흐르나요?
아닙니다.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정지는 정지 사유와 해소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정지”라는 말만으로 재개 시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상태와 대상 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늦어집니까?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 계산이 결과를 가르는 사안이므로, 신고 여부와 별개로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진 사정은 따로 설명하되, 시효 판단은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나 편집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