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방어전문변호사가 보는 이혼상간 손해배상, 피고가 먼저 확인할 쟁점
Q1.카카오톡 캡처가 있으면 상간남 책임이 거의 확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캡처는 존재 자체보다 내용의 맥락, 전후 대화, 작성 시점, 전체 관계와의 연결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부 표현만 떼어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간남방어전문변호사는 자료 전체를 기준으로 책임 성립 여부를 살펴봅니다.
Q2.상대가 혼인 중이었다고 말하면 바로 불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피고가 그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혼인신고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지 않으며, 이혼상간 사건은 사실관계의 배열이 중요합니다.
Q3.조사 연락을 받으면 바로 해명부터 해야 합니까?
급하게 설명을 늘어놓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이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을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후 대응할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