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이혼소송대응, 소장 내용과 증거를 어떻게 받아칠지
Q1.소장을 받으면 바로 상대방 주장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이혼소송대응은 소장에 적힌 이혼 사유와 증거를 검토해, 실제로 어느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지 않으면 방어 방향이 흐려집니다.
Q2.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같은 기준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쟁점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750조가 연결되는지 여부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문자나 사진을 정리하면서 일부를 삭제해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이혼소송대응에서는 먼저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