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부업사기 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
Q1.저도 업체에 속았는데, 그래도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동구매부업사기에서는 본인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돈을 모으고 전달한 역할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여부와 책임 여부는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두 사정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불리할까 봐 말을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피의자는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불확실한 부분을 즉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3.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 형사책임은 같이 보아야 합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책임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구매부업사기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경로로 송금되었는지,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가 각각 다른 판단 요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