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로맨스스캠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틱톡로맨스스캠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사기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사업 운영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받아 갔다면 형법상 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결혼이나 동거를 말했는지보다, 실제로 돈을 받을 때 어떤 계획과 실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2.명의를 빌려준 것도 피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명의 제공 자체가 곧바로 모든 책임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나 계좌 개설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틱톡로맨스스캠에서는 이 부분이 투자금 문제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Q3.대화 캡처만 남아 있어도 대응이 가능합니까?
대화 캡처는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송금 내역, 계좌 정보, 사업자 정보, 입금 일시와 금액이 함께 있어야 틱톡로맨스스캠의 구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전체 흐름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