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학폭 피해자 대응 전략 | 24시간 법률 상담
Q1.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수사가 진행됩니까?
그렇습니다. 합성물이라도 특정 학생으로 인식되고 유포 경로가 확인되면 수사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 여부만으로 사건의 경중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2.직접 올리지 않았고 전달만 받았는데도 문제가 됩니까?
전송받은 뒤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거나 다시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작자와 재전송자, 단순 소지자의 관여 정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역할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Q3.파일을 지우면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됩니까?
임의 삭제는 오히려 자료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원본과 대화 내역을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