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폭로 명예훼손 | 24시간 법률 상담
Q1.사실만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폭 폭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만으로 끝내지 않고 공공의 이익과 전달 범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2.단체방에만 올렸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학부모 단체방은 다수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있어 전파 범위가 넓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있고, 사건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학폭 폭로 명예훼손 쟁점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Q3.조사 전에 글을 삭제해도 되나요?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먼저 보존과 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폭 폭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원문, 작성 시각, 전달 대상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