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추행 혐의, 학폭위 통보와 형사 조사에 동시에 대비하는 대응
Q1.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도 됩니까?
같은 방식으로만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교 성추행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기관 절차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실관계의 경위를,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더 세밀하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성격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먼저 진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성추행 사건은 한 번의 설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사실은 확인 후 답하고 어떤 사실은 현재 기억나는 범위에서 답할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이 단계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한 경우 바로 처벌됩니까?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성추행 사건에서는 자료 삭제가 설명의 신뢰도와 보존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본을 보존한 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