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학교에만 말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수사기관에도 통보된다고 합니다.”
“아이 말도, 상대방 말도 계속 다시 들어야 해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성추행 사건은 학교 내부 절차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이후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수사기관 통보가 이어질 수 있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는 확인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떤 말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성추행 사안은 한 번의 진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 담당자에게 설명한 뒤 다시 조사에 응해야 하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다시 받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의 순서나 표현이 서로 달라지면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더 세밀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리의 기준을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 성추행은 단순한 생활지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어떤 조치가 논의되는지,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점을 확인하는지, 각 단계에서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신고 이후 어느 기관이 먼저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면 내부 조사와 심의 절차가 시작될 수 있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 성추행 사건은 학교 내부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므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정리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학교에서는 생활관계와 접촉 경위를 중심으로 들을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성이나 당시 정황을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의 질문 목적을 구분하지 않으면 설명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둘째, 최초 진술의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학교 성추행 사건에서는 모든 질문에 즉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답하는 것은 오히려 정리된 사실관계를 흐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추가 확인 후 답할지 나누어 두는 편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성추행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 일정 기록, 사진, 메시지처럼 사실관계 확인에 연결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편집하거나 삭제하면 이후 설명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자료가 어떤 경위로 생성되었고, 어떤 맥락에서 보존되어 왔는지입니다. 따라서 임의 조작을 피하고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조사 일정과 보호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 성추행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기관 절차가 나뉘어 진행되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사실을 중심으로 확인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내 분리, 출석 관련 조치, 연락 방식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으므로 일정과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질문에만 즉흥적으로 답하는 방식만으로는 전체 흐름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어떤 표현이 먼저 나갔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학교 성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의 경위와 고의가 문제 되는 경우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
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로서 없애거나 숨긴 경우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학교 성추행 사안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사안과 무관한 물건 파손이나 기기 손상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Q&A)
Q.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해도 됩니까?
같은 방식으로만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교 성추행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기관 절차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실관계의 경위를,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더 세밀하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성격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Q. 조사 전에 먼저 진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성추행 사건은 한 번의 설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사실은 확인 후 답하고 어떤 사실은 현재 기억나는 범위에서 답할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이 단계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한 경우 바로 처벌됩니까?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성추행 사건에서는 자료 삭제가 설명의 신뢰도와 보존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본을 보존한 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 성추행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학교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학교 성폭력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수사기관 통보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학교 성추행 사건에서 조사 일정, 진술의 범위, 자료 보존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무엇을 먼저 설명하고 무엇을 나중에 확인할지, 어느 부분은 문서로 남기고 어느 부분은 구두로만 답할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학교 제출용 설명과 수사기관 대응을 같은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살피는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 성추행 사건은 주변 상황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연락 시점, 대화의 흐름, 이후 대응, 학교 측 안내 내용까지 연결해 살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