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학폭 형사합의
Q1.학생이 직접 사과했고, 부모가 뒤늦게 동의하면 학폭 형사합의로 인정되나요?
사과 사실만으로 곧바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학생 본인의 의사와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해야 하며, 합의서에 어떤 권한으로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가 중요합니다.
Q2.처벌불원 문구가 없으면 합의서 효력이 전혀 없나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폭 형사합의의 핵심이 충분히 담겼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이므로, 문구가 빠지면 합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Q3.합의 후에 번복을 막으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합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관여, 처벌불원 문구, 민·형사상 이의제기 제한, 비밀유지 의무처럼 이후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 형사합의는 한 줄의 확인서보다 전체 문서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