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피해자 대응 전략
Q1.학교폭력 사안이면 모두 소년범죄로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학교 내부 절차로만 끝나지 않고 소년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년범죄 관점에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2.반성문만 제출해도 보호처분 수위에 도움이 되나요?
반성문은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소년범죄에서는 사건의 경위, 진술의 정리, 학교와 가정의 현재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반성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Q3.합의를 하면 소년부 판단이 끝나나요?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판단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범죄 사건에서는 행위 내용과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