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와 다툴 지점
Q1.형사사건이 끝나야 면허취소도 바뀌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뺑소니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으로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취소와 결격기간이 먼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만 기다리기보다 처분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통지서를 받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하나요?
도주로 적힌 이유, 사고 유형, 결격기간의 시작 시점과 길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시 현장 대응과 신고 여부, 인적 피해의 존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활용하여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Q3.다시 운전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결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교육이나 시험이 필요한지, 다른 위반 전력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득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절차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