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처벌과 보행자 돌발진입 사건에서 과실을 다투는 방법
Q1.보행자가 뛰어든 경우에도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보나요?
항상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처벌에서는 보행자의 돌발 진입 시점과 운전자의 시야, 속도, 제동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움직임이 급박했다면 그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Q2.합의하면 처벌이 끝나는 것입니까?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정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해 정도, 사고 경위, 운전자의 대응, 특례 적용 가능성 등을 함께 보아야 하며, 횡단보도 사고 처벌에서는 피해 회복의 정도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미리 정리하거나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원본을 보존하는 방향이 우선입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 삭제나 편집은 불리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