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 벌금보다 출국명령이 두렵다면? | 24시간 법률상담
Q1.통역이 있었는데도 진술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통역이 있었더라도 법률 용어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조서 내용이 본인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서 확인과 정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벌금형이면 체류 문제는 따로 없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은 형사결과와 별개로 체류자격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는 형사처벌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과 체류 사정, 가족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위치기록은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에서는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