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생계와 처분을 함께 다투는 법률 가이드
Q1.오토바이인데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오토바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배달 종사자가 이륜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율이 그대로 문제 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별도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면허취소가 되면 배달 일은 바로 못 하나요?
면허가 취소되면 배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계정 정지까지 겹치면 소득 공백이 즉시 발생할 수 있고,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행정처분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삭제해도 괜찮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리한 추측이 섞인 상태에서 혼자 정리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