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초범/폭행죄 피해자 대응 전략
Q1.초범이면 상해죄초범 사건도 바로 가볍게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해죄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조사받을 때 바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나요?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무리하게 길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상해죄초범이나 폭행죄 사건에서는 이 권리를 실제로 활용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확인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 검토해야 하나요?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며,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초범 또는 폭행죄 사건에서는 소통 경로를 정리한 뒤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료 삭제나 수정도 임의로 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