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고소대응, 부정행위 성립과 증거 다툼으로 위자료 책임을 줄이는 방법
Q1.상간고소대응에서 바로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정행위 성립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말하면 오히려 불리한 표현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Q2.캡처 자료만 있으면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상간고소대응에서는 캡처의 일부 문장만이 아니라 앞뒤 맥락, 생성 시점, 작성 주체, 편집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의 수가 많아도 신빙성이 낮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조사 연락을 받으면 어떤 권리를 먼저 알아야 하나요?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상간고소대응에서는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질문에 즉답하기보다 먼저 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