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 인식 가능성이 쟁점인 경우의 대응 전략
Q1.소규모 모임에서 한 말도 모욕죄공연성이 인정됩니까?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언 당시의 장소, 참여자 수,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Q2.1:1 대화였는데 옆사람이 들었다고 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들린 사정만으로 모욕죄공연성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외부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Q3.온라인 단체채팅은 모두 공연성이 인정됩니까?
채팅방의 구성, 참여 인원, 메시지 전파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체라는 형식만으로 자동 판단할 수 없고, 발언 맥락과 전달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