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합의금, 가담 정도와 치료비를 기준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Q1.집단폭행/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정도, 피해자의 상해 진단, 치료비, 치료 경과, 정신적 피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자료가 다르면 협상 범위도 달라집니다.
Q2.치료비가 모두 나온 뒤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까?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폭행/합의금은 시점보다도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3.합의서를 쓰면 형사절차와 민사문제까지 모두 정리됩니까?
문구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방식, 추가 청구 가능성, 민사상 처리 범위를 분명히 적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폭행/합의금은 합의서 문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