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방어소송, 위자료 청구를 다투기 위한 혼인 인식과 증거 반박 전략
Q1.혼인 사실을 정말 몰랐다고 하면 상간피고방어소송에서 바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진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그 전후의 연락이나 만남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함께 보여주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상간피고방어소송은 인식 부재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맞물려야 합니다.
Q2.메시지 캡처가 많으면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캡처의 수보다 내용의 정확성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일부만 잘려 있거나 앞뒤 대화가 빠져 있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간피고방어소송에서는 전체 자료를 놓고 신빙성을 따져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곧바로 불리한 범죄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상간피고방어소송에서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