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넘겼다면? 전금법위반 처벌 형량과 투자사기 수사 대응
Q1.한 번만 계좌를 넘겼는데도 전금법위반 처벌 형량이 문제되나요?
그렇습니다. 반복성이 없더라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그리고 실제로 투자사기 자금 흐름에 쓰였는지가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2.몰랐다고 진술하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가 객관자료와 맞아야 하고, 대가 수령이나 반복 전달 정황이 있으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금법위반 처벌 형량은 진술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Q3.조사 전에 메시지나 파일을 정리해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금법위반 처벌 형량을 다투려면 오히려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