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무혐의 기소유예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계좌만 빌려준 경우에도 사기방조죄 무혐의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계좌를 빌려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알았는지와 도울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계좌 제공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Q2.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계좌 제공 경위, 연락 내역, 입금 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불리한가요?
자료 삭제는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 사건의 경위를 보여줄 자료까지 사라지면 사기방조죄 무혐의 기소유예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임의 삭제나 편집보다는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쟁점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