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찰 송치, 기소 전에 할 수 있는 것
Q1.음주운전 검찰 송치가 되면 그 자체로 재판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 구공판, 불기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검찰 송치라고 해서 곧바로 재판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반성문만 내도 검토에 도움이 되나요?
반성문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검찰 송치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의견서와 재발 방지, 치료, 교육 이수, 생계 사정 같은 양형자료를 분리해 제출하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검찰 송치 이후에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