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 일정 조정과 진술 준비가 먼저입니다
Q1.음주운전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를 꼭 지켜야 합니까?
반드시 그 자체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주체와 사유에 따라 일정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를 먼저 전달해 조율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 없이 넘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2.변호인 없이 출석해도 괜찮습니까?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출석요구 사건은 첫 진술이 중요하므로, 혼자 가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조사 전에는 조력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Q3.조사에서 말하지 않아도 불리하지 않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침묵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조력과 함께 정리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 내용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