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를 입은 뒤 치료와 합의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Q1.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정말 불리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으면 향후치료비와 후유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음주운전 피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정리하기보다 치료 경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같은 절차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문제와 연결될 수 있지만, 민사 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Q3.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봐야 합니까?
사건 내용과 손해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 항목을 더 세밀하게 다투어야 하는지는 사고 경위,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판단됩니다. 음주운전 피해자 사건은 결과를 서둘러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