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드레일 배상과 복구비 청구에 대한 형사·민사 대응
Q1.도로관리청 청구서는 그대로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가드레일 배상은 청구 주체와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실제 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보험이 있으면 제가 부담할 금액은 없나요?
보험 대물 단정과 사고부담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가드레일 배상에서는 보험이 일부를 처리하더라도 남는 금액이 생길 수 있고, 본인 차량 파손과 도로시설물 손해는 같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수 결과와 지급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복구비를 변상하면 형사절차에서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상 완료 사실과 영수증은 음주운전 가드레일 배상 사건에서 양형자료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상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과 면허 문제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