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음주운전, 페달보조형과 스로틀형이 달라지는 순간 | 24시간 법률상담
Q1.페달보조형과 스로틀형은 왜 구분이 중요한가요?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에서는 장치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가 법적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페달보조형은 사람의 페달링이 전제되는 반면, 스로틀형은 별도 조작만으로 추진될 수 있어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제원과 인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제품 정보, 구매 내역, 사진, 사용 설명서, 단속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 확인 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3.면허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보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 결과만 예상하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면허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