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가 함께 붙었을 때 대응 방법 | 24시간 법률상담
Q1.진술을 바꾸면 도움이 됩니까?
이미 확인된 영상이나 통화 내용과 맞지 않게 진술을 바꾸면 오히려 설명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바꾸는 것보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경위를 설명할지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2.블랙박스와 CCTV가 있으면 곧바로 불리해집니까?
영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체 장면만이 아니라 왜 그 행동이 나왔는지, 앞뒤 상황이 어땠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은 불리한 자료이면서도 동시에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 자체가 다른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는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