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음주운전 혐의 대응, 수면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Q1.숙취가 거의 없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날 음주운전은 체감상 괜찮다고 느끼는 것과 별개로,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숙취의 유무보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Q2.자가 측정기 수치가 낮으면 경찰 측정도 믿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가 측정기는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는 볼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측정 절차와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측정 시점, 안내 내용, 시간 간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합의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까?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날 음주운전 자체만 있는 사건인지, 사고가 동반된 사건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지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