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후 적발, 운전 당시 수치를 어떻게 다투는가
Q1.집에 들어간 뒤에 측정했는데, 그 수치가 그대로 적용됩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후 적발에서는 측정 시점이 운전 직후가 아니므로, 운전 당시 상태를 어떻게 추정할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시간 간격과 중간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Q2.귀가 후 더 마셨다고 말하면 바로 받아들여집니까?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귀가 후 추가 음주 주장은 동선, 동석자, 시간대, 주변 기록처럼 외부 자료가 받쳐주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운전 당시 수치를 다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Q3.조사에서는 어디까지 답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답변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