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조사받는 피의자를 위한 진술과 증거 대응 전략
Q1.상대방 진단서가 있으면 특수폭행치상으로 바로 정리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특수폭행치상 성립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사용된 물건이 무엇인지, 상해와의 연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조사에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확실한 사실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절차상 권리를 이해한 뒤, 확인 가능한 부분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말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치상 사건에서는 작은 표현 차이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3.휴대전화 메시지나 사진을 정리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치상 사건에서는 먼저 보존하고, 그 다음 의미를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