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죄 고소를 받았다면, 위법성 다툼과 진술 방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Q1.사생활침해죄 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행위의 시점, 상대방과의 대화기록, 접촉 경로, 당시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본만 보기보다 원자료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하며, 맥락을 보여 주는 메시지와 통화내역도 중요합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단정된 권리이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생활침해죄처럼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답변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Q3.일부 자료를 삭제했는데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