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 면허취소를 다투기 전에 꼭 따져야 할 대응 쟁점
Q1.행정심판이 기각됐는데도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한이 남아 있어야 하고, 심판과 달리 소송에서 새로 다툴 쟁점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심판 결과를 그대로 다시 적는 절차가 아니라, 처분 과정과 재량 판단을 법적으로 재점검하는 절차입니다.
Q2.집행정지는 꼭 함께 신청해야 합니까?
본안 소송과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상태가 계속되면 직장 유지나 이동 수단 확보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송이 길어질 경우의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사건별 필요성과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Q3.초범이고 생계형 운전자인데도 취소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나 직업상 사정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수치, 단속 경위, 절차적 하자, 과거 전력 유무를 함께 봐야 하며, 음주운전 행정소송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