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로 다툴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Q1.약식명령을 받으면 그 자체로 벌금을 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지와 양형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까?
정식재판 청구에는 형종 상향이 금지되는 범위가 문제됩니다. 다만 사건별로 청구의 실익과 절차적 의미가 다르므로, 단순히 불이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 사건은 청구 자체보다도, 청구 후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3.청구 후에는 얼마나 걸리고, 취하도 가능합니까?
청구 후에는 다시 심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요 기간은 사건 내용과 법원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하 가능 여부 역시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방향을 정리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