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구공판까지 대비해야 하는 이유
Q1.초범인데도 음주운전 0.2면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구공판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수치가 높은 구간으로 보아 추가 정황과 함께 검토되므로, 사건 경위와 진술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Q2.면허취소와 형사절차는 같은 절차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문제이고,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0.2 사건에서는 두 절차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Q3.그날 기억이 흐릿하면 모른다고만 말해도 됩니까?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해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면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이 비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