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 초범과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와 면허 대응
Q1.음주운전 0.1이면 초범 기준으로 벌금만 예상해도 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0.1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고, 전과가 있는지 여부, 사고 유무, 운전 경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하나의 요소일 뿐 전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Q2.전과가 한 번 있으면 이번 사건은 곧바로 불리해집니까?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전 처분의 내용과 이번 적발의 상황을 함께 봐야 하므로, 단순히 숫자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 위반은 초범보다 엄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Q3.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무엇입니까?
적발 경위와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한 거리와 시간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불리한 표현을 무리하게 덧붙이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돈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