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기준과 전과 간격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Q1.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10년이 지나면 그 자체로 사라집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단순한 연도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어떤 전력이 문제되는지와 그 전력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10년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기준이 어떤 전력에 관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벌금형 전력도 음주운전 재범 기준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과의 관계와 기록상 내용에 따라 재범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전력의 형식보다 실질을 함께 봅니다.
Q3.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면 더 불리합니까?
측정거부 전력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어, 음주운전 재범 기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과거에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채혈 절차가 있었다면 시간 간격과 관리 상태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당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