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폭력 혐의로 조사받는 직장인을 위한 초기 진술과 처벌 대응 전략
Q1.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사내폭력 혐의라면 먼저 사건 경위와 당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보다,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회사 메신저나 통화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내폭력 사건에서는 보존이 우선입니다.
Q3.사내폭력 사건은 회사 징계만 받으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징계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도 달라지므로, 사내폭력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해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