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 0.2 초과, 초범도 구공판으로 이어질 때의 대응
Q1.초범인데도 음주운전수치 0.2면 재판까지 가게 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가벼운 결과가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수치 0.2는 수치 자체가 높게 평가될 수 있어, 운전 경위와 측정 상황, 사고 유무를 함께 보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은 고려 요소이지만, 그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2.그날 기억이 흐릿하면 어떻게 진술해야 합니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무리하게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수치 0.2 사건에서는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거리, 측정 시점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서둘러 내면 이후 단계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Q3.면허취소는 형사절차와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수치 0.2 사건은 형사처벌 문제와 별개로 면허취소 및 결격 기간이 함께 검토됩니다. 운전이 생계와 연결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 구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전체 상황을 놓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