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 0.08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Q1.음주운전수치 0.08을 아주 조금 넘긴 경우에도 면허취소가 바로 되나요?
수치가 경계선에 가깝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같은 결론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므로, 0.08을 넘겼는지 여부만으로 끝내기보다 측정 절차와 고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현장에서 채혈을 요청하지 못했으면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해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 종료 시점, 단속 시각, 안내를 들은 내용, 측정 전 대기 시간 등이 함께 정리되어야 이후 주장에 논리적 근거가 생깁니다.
Q3.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까?
조사에서는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섣불리 말하기보다 기록과 사실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