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폭행 당했을 때, 고소와 손해배상까지 함께 대응하는 법
Q1.술집 폭행 당했을 때 경찰이 바로 오면, 그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반드시 즉시 장문의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부분까지 말할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2.술집 폭행 당했을 때 영상이 없으면 제가 더 불리한가요?
영상이 없다고 해서 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CCTV, 목격자 진술, 치료 기록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합의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모두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집 폭행 당했을 때의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안과 범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이후 다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