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음주운전 범칙금 통지 후 자동차 면허 영향과 불복 대응 방법 | 24시간 법률상담
Q1.자전거음주운전도 초범이면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태도, 측정 거부 여부, 사고 유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초범 여부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Q2.범칙금만 내면 자동차 면허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칙금 통지는 시작점일 뿐이고, 실제로는 어떤 법적 근거로 통지되었는지와 행정처분 연계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전거음주운전이라도 자동차 면허와 무관하다고 곧바로 결론내리면 위험합니다.
Q3.측정 거부를 하면 오히려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는 별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측정 의무를 규율하는 만큼, 측정 단계에서의 대응은 사건의 평가에 직접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