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과 면허취소 구제를 함께 다투는 절차 정리 | 24시간 법률상담
Q1.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하면 벌금도 함께 다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취소나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절차이고, 벌금이나 형사처벌은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이의신청만 준비해 두고 형사절차를 놓치면 원하는 범위의 다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처분서를 받았는데 어디에 먼저 내야 합니까?
처분서의 문구와 현재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는 처분 기관 중심으로 보게 되고, 행정심판은 다른 구조를 따릅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접수처를 추측하는 방식보다 문서 확인을 통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기한이 지났다면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의신청 기한을 넘겼더라도 행정심판이나 다른 절차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한 경과 여부와 남아 있는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