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적발, 가중처벌과 면허취소를 가르는 전과 확인 대응 | 24시간 법률상담
Q1.음주운전2회면 그 자체로 구공판으로 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 여부, 첫 사건의 처분 내용, 측정 수치, 진술 내용이 함께 검토되므로 약식과 구공판의 분기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기록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2.첫 사건이 벌금이면 이번 음주운전2회 판단에서 불리하지 않습니까?
벌금 전과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거나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처분이었는지, 그 처분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이번 사건과의 간격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벌금 여부만 기억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Q3.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같은 절차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진술과 처벌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면허처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별도로 검토됩니다. 음주운전2회에서는 두 절차가 각각 영향을 주므로, 한쪽만 대응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